국회, 與 주도 '검찰개혁' 논의 시동…오늘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개혁 법안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각계 입장과 우려, 보완점 등을 전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사위 등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이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기 당권 주자들은 오는 추석까지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