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트럼프, 방위비 100억…동맹 존중·예의 없는 요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며 "한국 주둔 미군을 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80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서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도 했으나,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의 현안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성공적인 협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