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국정기획위에 '철강위기특별법 제정' 호소

국정기획위원회 온라인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직접 정책 제안 올려
임시 처방 아니라 제도적 변화 절실…'정부 의지 보여달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밑바탕이었던 철강산업의 위기상황을 경고하며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철강위기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나 회장은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란 정책 제안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미국의 고율관세, 친환경 규범도입 압박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요구는 이 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수년 사이, 대기업들의 수출물량 축소,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청년 고용 감소 등은 더 이상 일시적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처방'이 아니라 '제도적 대전환'이다. 기존 개별 산업지원제도나 일반 제조업 지원체계로는 철강산업 특유의 고정밀·고탄소·고투자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전환은 천문학적인 투자금액과 장기적 인내가 필수적이며 국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구조고도화 ▷친환경·디지털 공정 전환 ▷기술혁신거점 지정 및 인프라 고도화 ▷철강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내재화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책적 특례 지원 등 미래경쟁력 확보를 겨냥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철강산업은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기후경쟁력이고, 철강의 붕괴는 곧 산업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철강산업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경쟁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적 제도 뒷받침은 국가 기간산업을 살리느냐, 살릴 수 있느냐 의지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철강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기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법제화하고, 지역과 산업의 동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또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이 바로 철강산업지원법이 필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한편, '모두의 광장'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 AI기반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