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공교육 신뢰 회복 위한 전방위 입법 대응

시험지 유출 긴급 대응부터 AI 교육, 유아교육, 안전 조례까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가 공교육 신뢰 회복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 재정 투명성 제고, 지역 인재 육성 등 다방면의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시작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안동지역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건 경과를 청취한 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일 도의원은 "시험지 보안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도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 안전과 정서적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6월 23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을 방문해 연구 기반을 점검하고, 의성안전체험관을 찾아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안전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박승직 도의원은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한석 도의원도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을 발의해 교직원 심리 지원을 제도화하며, "교직원이 건강해야 교육도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고액 임대계약, 성과지표 미흡, 예산 이월·불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계 오류는 단순 실수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며, 실무자 대상 교육 강화와 지침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장 밀착형 교육 조례도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차주식 도의원은 정책 기획부터 사후 점검까지 체계화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 조례안'을, 황두영 도의원은 학교 정체성 보호를 위한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춘 조례 입법도 활발하다.
김경숙 도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통해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윤리 교육 틀을 마련했으며, 김희수 도의원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조용진 부위원장은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서 정착·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해 고졸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을 조례에 명시했다.

교육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 학생 안전, 디지털 교육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