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 공동 발의한 K-스틸법, "야당도 당론 채택해야"

이상휘·어기구 공동 대표발의, 여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밝혀
경북 포항 비롯해 충남 당진 등에 제철소…TK에도 절실한 법안
야당, 당론 추진 의사는 안 밝혀…포항 정가, "국힘도 당론 채택해 힘 보태야"

4일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 제공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대응 부담,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부닥친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여야 의원 100여 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만큼 '당론' 채택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식 석상에서 K-스틸법의 당론 추진을 공언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어 철강산업 소재 지역 정가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출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국내 제철소가 소재한 경북 포항 지역구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 충남 당진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또한 여야 의원 총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하며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이상휘·어기구 의원은 국회철강포럼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며, 그간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특별법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K-스틸법이 마련되자 여당은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 추진 의사를 내놓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K-스틸법의 본회의 처리는 시간문제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최대 철강산업 중심지인 포항을 보유한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K-스틸법 공동 발의자가 106명에 달하지만 TK 의원들은 절반가량만 동참하는 등 관심도 저조하다.

포항 정가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포항 경제가 죽고, TK 경기도 침체하고 말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도 TK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야당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