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정서 무시하고 사법 정의 무너뜨리는 사면" 비판

송언석 "대통령 사면권 남용,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겨"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최강욱·윤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11월,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다"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딸 입시 비리를 도운 부인 정경심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비꼬았다.

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받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적 감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다"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