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안전조치 안 하면 엄정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강조하고 있는 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 데 피하지 못했다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전에도 말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건 바보짓"이라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끔 산업현장을 조사해서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곳이 건설현장 같은 데 하도급이 반복되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낙 구조적인 문제라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위험한 건 하청이나 외주를 준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화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