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李 대통령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안전조치 안 하면 엄정 제재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강조하고 있는 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 데 피하지 못했다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전에도 말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건 바보짓"이라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끔 산업현장을 조사해서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곳이 건설현장 같은 데 하도급이 반복되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낙 구조적인 문제라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위험한 건 하청이나 외주를 준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화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겠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AI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
2045년까지 대구와 경북의 인구가 각각 67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국내 인구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부정행위 의혹 해명을 위해 예정된 수능 국어 문제풀이 생중계에 나타나지 않자 실종 신고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