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일자리 뺏는 노란봉투법, 21세기 쇄국 정책"…2030 중심 반발 확산

청년들 취업난에 '악법' 인식…"노동자 위해 기업 권리 뺏어"
경총, 국회에 우려 서한 전달…"쟁의행위로 경쟁력 밀릴 것"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기업을 옥죄는 여당의 입법 활동으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한국을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12일 노동개혁청년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노란봉투법은 21세기 쇄국 정책"이라며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갈 극도로 이기적인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노란봉투법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노동개혁청년행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 70% 이상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법안 통과 시 일자리 감소는 물론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져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노란봉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재계의 총력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