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체포 불응 영상 공개하나?…촛불행동 공개 요청

추미애, 윤석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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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부인 김건희 씨 특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를 실제로 관철시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정이 담긴 영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요구했다.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법사위 소관 법무부 교정본부(구치소 관할)의 시설 CCTV와 인력이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을 확보,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라는 요청이다.

촛불행동은 12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내정자께 보내는 공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촛불행동은 추미애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장 내정에 기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청드린다"면서 "지난 8월 1일과 7일,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담긴 구치소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을 공개해 주시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2번씩이나 불응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우리 국민들은 법 집행을 무력화시킨 윤석열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지난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CCTV 영상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 열람을 요구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거부했다"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것은 물론, 이 과정을 담은 증거인 관련 영상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촛불행동은 "현재 윤석열 측과 특검 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법치주의가 파괴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 상반된 주장의 시비와 진위 등을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는 "국회 법사위는 민중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을 공개해 국민들께 사건의 전모를 보고해 주시라"면서 "만일 해당 영상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공개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위원들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 등이 해당 영상 공개 문제를 두고 '망신 주기' 의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한 맥락이기도 하다.

촛불행동은 이어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를 향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범죄를 단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관련 영상 공개의 의의를 강조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추윤갈등'이라는 제목의 여러 사건 속 주인공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이어 곧 교정시설을 소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의 수장(법사위원장)과 교정시설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으로 일종의 '악연'을 이어나갈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