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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정사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 참담함을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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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팀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湮滅)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에서 처음이다. 나라 망신이며, 참담한 사태다. 온갖 범죄 혐의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은 전방위적(全方位的)이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3개다. 그러나 특검이 조사하는 혐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채 해병 사망 사건·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등 16개나 된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직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強制搜査)에 나섰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들을 부인(否認)했다. 김 여사는 금품 수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목걸이를 가짜라고 했고, 가짜를 오빠의 장모 집에 두기도 했다. 특검은 이를 증거인멸로 봤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自首書)와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것도 놀랄 일인데, 구차하게 거짓으로 발뺌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전 허위(虛僞) 이력서 등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과 혐의들을 보면, 김 여사는 국민을 속인 것은 물론 최소한의 공인(公人) 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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