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 '본격화'…"재원 확보·사립대 소외"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고등교육 정책 국정과제 채택
기대와 우려 속, 상향 평준화와 재정 확충이 관건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원 확보 필요·구체성 부족"

서울대 정문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공식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 교육 집중 해소와 지역 대학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구상은 기대와 함께 재원 확보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교육계는 대학교육의 상향 평준화와 재정 확충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모두 5개다. 이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분야 주요 과제로 채택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육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대 수준(연간 약 6천만 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주목받았던 정책으로, 서울대 수준의 연구기반과 교육 인프라, 교수진 역량을 전국 10개 국립대에 분산·이전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세율 인상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만, 시·도교육청 몫이 줄어들 수 있어 교육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교육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 해 3조 원 이상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계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거점 대학 간 역량 격차 해소와 상향 평준화, 지역 정주율 제고,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수라는 점을 지적 지적해왔다.

앞서 대선 기간에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예산 확보와 준비작업이 없다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사립대 네트워크 활성화, 인프라 공유, 중복투자 방지, 대학 자율성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립대 사이에선 현재도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이 주요 거점 국립대에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 중 비중이 높은 등록금을 올해 올렸지만 정부 지원금 감소로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등 지역 사립대는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지원이 몰리면 지역 사립대는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