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중 수의계약 체결 모두 공개한 기관 고작 3곳`

대구경실련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중 수의계약 체결 모두 공개한 기관 고작 3곳"

중앙119구조본부·중앙병역판정검사소, 누리집에 전혀 정보 공개 안해
연 1회만 정보 공개하는 기관도…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법 어기는 셈" 지적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살핀 결과, 12개 기관 중 모든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한 곳은 3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시민단체는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지난 10일 기준,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내용 공개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모든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기관은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등 3곳뿐이었다.

그 외 기관들의 정보 공개 범위는 제각각이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자체 누리집에 전혀 게시하지 않는 상태다. 이 외 기관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내용만 공개하거나,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건수만 공개하는 등 부분 공개에 그쳤다.

수시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은 수시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누리집에 매년 한 번만 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실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내용 공개 주기는 분기별 1회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해,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공개하는 기관은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 산하에 있는 9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셈"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