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미뤄진 17개 시·도 공약…일부 중복에 기대 혹은 우려

123개 국정 과제만 공개…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는 아직
시도 협의 과정에서 일부 과제 지역별 중복도
신규 의대 추진 우선순위 선점해야…영일만 대교는 세부 과제로 추진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해단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결정하고 123개의 과제를 확정했으나 17개 광역 시·도 공약과 과제는 최종 공개되고 있지 않아 향후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추진과제가 중복되거나 광역단체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TK) 정가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TK 정가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 관련된 추진과제가 지역 공약에 반영된 곳은 경북과 부산, 울산 3곳으로 전해진다.

경북의 경우 '포항이 북극항로 기항지가 되도록 항만 확충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부산은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부산 육성'이, 울산은 '북극항로 시대 대비 울산항을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각각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는 TK 정가에서 추진 중인 '복수의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포항·부산·울산이 돼야 한다'는 복안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새 정부가 북극항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TK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경북도의 경우 영일만항 확충 유관 사업으로 영일만항 인입 철도 연장, 영일만 대교 건설 등을 세부 단위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타 지역과 선점 경쟁을 벌여야 할 수 있는 추진과제도 있어 자칫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TK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규 의대 설립의 경우 경북은 물론 인천, 전북, 전남 등 4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에 의대 1개를 신규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새 정부 임기 내 4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호남 지역에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K 정가 관계자는 "타 지역을 의식할 것 없이 우리 공약을 정부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시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공약,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