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병원 진료 중 수갑·전자발찌 착용... "특혜 시비 차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은 모습. /MBN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외부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이를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3,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이러한 조치를 적용받았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를 나와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통상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고 밝혔다. 최근 변호인 단독 접견 등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것과는 무관하며,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남성의 보조를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도 MBN에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복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고 다리에는 담요를 덮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운동·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 공간에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운동과 목욕 시간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동선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권 등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제공' 비판을 의식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됐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