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구하기 움직임에 "'돈 바친' 이화영 뿐 아니라 '돈 받은' 김정은에 약점 잡혔을 수도"

"대통령 공범 사안 사면 못하는 법 개정 추진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발표돼 시행 당일 논란이 더욱 점화한 상태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해석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오후 1시 27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즉,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강한 논란이 예상되는 특사 시즌1을 이번에 시행, 이를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 '간을 보고',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며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포함시키는 특사 시즌2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랄 것이다.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다.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아마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것"이라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날인 14일 경기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한 걸 가리켰다.

아울러 같은날(14일)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38명이 성명을 내고 역시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석방 요구를 했는데, 이들 움직임을 묶어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 구하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풀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셈이다.

▶글 말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아무리 진영논리가 작동하더라도 자기 공범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하겠는가)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그만치 북한에 깡패 출신 업자 시켜서 돈 바친 사건이니 더욱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리고 하나 더, 이 정권은 이화영 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고도 강조,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