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꾸라지는 한국 경제, 그래도 기업 옥죄기 강행한다는 李 정권

대만(臺灣)은 최근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5월 3.1%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1.0%에서 지난 5월 0.8%로 오히려 하향했다. 또 한국 경제가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올해 대만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는 이전 1.88%에서 1.76%로 낮아졌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 중 하나로 한국을 뒤쫓던 대만이 경제 위기 국면에 접어든 한국과 달리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 상승률로 안정적인 경제지표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과 대만달러의 가치 상승으로 2021년 1인당 GDP 3만달러를 돌파했던 대만은 내년에 4만달러를 넘어선 4만1천19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만보다 훨씬 빠른 2014년 3만달러 시대를 맞았던 한국은 내년에도 여전히 3만달러 수준(3만7천달러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수출이 대만 성장을 이끌고 있다지만, 한국 역시 세계적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따른 위기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함께 겪는 공통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다. 무엇이 한국 경제의 활력(活力)과 경쟁력(競爭力)을 추락시키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 인상, 각종 규제 강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기업 옥죄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한국 사업 철수" 경고(警告)에도 불구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 및 투자 위축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집(我執)이다. 올해 나랏빚 이자만 3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도, 이재명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13조2천억원을 들여 2차 소비쿠폰을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이 줄줄이 문 닫는 빚더미 나라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