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급여 6.8% 오른다?...전국민 낚은 '허위 공문서' 정체

내년부터 공무원 급여와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온라인에 유포됐지만 가짜문서로 확인됐다.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내년부터 공무원 급여와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퍼지며 혼란이 빚어졌다. 실제 정부기관 공문과 형식이 유사했지만, 해당 문서는 훈련 목적으로 제작된 '가짜 문서'로 확인됐다.

19일 인사혁신처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메신저를 통해 '202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가 확산됐다. 해당 문서는 인사혁신처가 발송한 것처럼 꾸며졌고, 형식과 구성 또한 실제 공문서와 흡사했다.

문서에는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다수 담겼다. 기본 인상률이 2.7%이며, 특히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은 이와 별도로 4.1%를 추가 인상해 총 6.8%의 급여 인상이 적용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지급 기간 역시 18개월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민원 응대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을 신설한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은 55%에서 60%로 조정하며, 정액급식비도 기존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가 내부 보안 훈련 목적으로 만든 '훈련용 공문'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확정한 사항이 아닌, 임의로 만든 훈련용 공문일 뿐"이라며 "훈련용으로 배포한 것인데 외부로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문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돼 온라인상에 확산됐는지를 서울시 측에 요청해 조사 중이다.

공직사회의 낮은 보수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불만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국 1924명의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7%가 '낮은 임금'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의 68.2%가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공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지난 7월 21일,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7~2.9% 수준으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의 기본급을 올해보다 15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액급식비는 기존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조정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2만5000원씩 인상된다. 아울러 7~8급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율은 55%에서 60%로 확대하고, 6급 이상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보위가 내년도 임금 인상안을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