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복합위기' 직면…국책연구기관, 시스템 붕괴 경고

필수의료·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연쇄적 위기 맞을 수 있다는 종합진단
보건사회연구원, '24시간 의료 길잡이' 등 국민 체감 해법 제시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 보고서를 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연구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개별적 문제가 아닌 여러 위기가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 뿐이었지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 의사 인력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천 명당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급여비 점유율이 2019년 9.8%에서 2023년 14.6%로 급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급증으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의료 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기반 보상체계를 지목했다. 진료 행위의 양에 따라 보상하는 이 제도는 수술처럼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 대비 낮은 경제적 보상(31%)'을 꼽은 설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인력, 전달체계, 보상 구조의 문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라는 총체적 위기를 낳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먼저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의료 시스템)처럼 전화나 앱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4시간 언제든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등의 24시간 의료이용 지원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또 급성기 병원의 간병서비스의 국가 책임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로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선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퇴원 후 집에서 회복과 재활을 돕는 '급성기 이후(아급성기) 의료'를 확립하고, '재택의료'와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의료가 찾아가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편과 과감한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