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고공농성 600일 만에 분수령…정치권 방문에 해제 기대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어 노동부 장관 방문 예정…대화 물꼬 기대
사측 "법인 달라" 고수...법원서도 사측 손들어주며 고용 승계는 불투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해고노동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영광 기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고공농성이 29일 600일을 맞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 방문에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결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CD용 편광판 제조업체였던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 이후 청산을 결정, 130여명의 근로자는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남은 17명은 해고된 뒤 현재 7명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하 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홀로 600일간 고공농성을 하며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구미4산단에 위치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자를 만나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문제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 내 TF를 구성해 한국옵티칼 부당해고-고용승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TF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회 청문회든, 입법공청회든, 하루빨리 한국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를 불러서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29일 오후 3시 고공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연다.

지회 측은 "정 대표가 고용 승계와 청문회 개최 등 지회가 요구한 여러 사안에 대해 해결할 것을 약속해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일본 닛토덴코의 다른 한국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 승계다.

하지만 600일 동안 진행된 고공농성이 해제되더라도 이들의 최종 목표인 '고용 승계'는 법률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사측은 "폐업한 구미 공장(한국옵티칼하이테크)과 평택 공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라며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법원도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분리된 법인격을 중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모회사를 둔 자매회사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고용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청문회나 정치적 압박이 사측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사기업의 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땅으로 내려온 뒤에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