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대재해, 기관장 해임 가능"…안전관리 대폭 강화

경영평가 산재예방 배점 역대 최고로 상향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 104개 기관으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25.8.28. 기재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공공기관 일터 안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2일 안전관리중점기관 기관장 40명과 함께 한 긴급간담회에서 약속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서도 안전 관련 배점을 대폭 늘린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대폭 개편된다. 심사 대상을 현재 73개 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104개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 심사도 강화해 건설현장 심사 기관을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중점 심사 기관을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안전 성과 지표 배점도 상향 조정한다. '안전성과' 범주 배점을 300점에서 350점으로, 범주 내 '사고사명 감소 성과 및 노력' 지표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각각 올린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배점도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한다.

안전 관련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 사명자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수' 공시 항목을 신설한다. 향후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는 '협력사 안전관리'를 포함해 협력사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 2인 1조 위험작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올해 안에 점검과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 안전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논의됐다.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12.1%포인트(p) 개선될 전망이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천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천억원 증가하지만, 2027년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