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GPS 교란 도발에 우리 정찰기 잇따라 추락, 합참은 은폐 의혹

국회에서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29일간 매일 GPS 교란(攪亂) 공격을 벌여 항공기 4천915대와 선박 1천여 척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금지, 군사분계선 대북 방송 장비 철거, 국정원 대북 방송 사상 최초 중단 등 온갖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挑發)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 추파(秋波)를 보냈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GPS 위성 신호 수신이 방해받으면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은 위험해진다. 이 때문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GPS 교란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구들을 통해 북한의 GPS 교란 중단을 3차례나 요청했지만 응답조차 받지 못했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국제규범(國際規範)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3~6월에도 19일 동안 GPS 신호를 교란해 항공기 533대와 선박 1천55척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황해남도에서 연평도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송출한 직후, 대당 10억원이 넘는 우리 해군의 무인 정찰 헬기가 서해 서북 도서 인근에 추락(墜落)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5월 말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북한의 공격에 의한 해군 무인 헬기 추락을 은폐(隱蔽)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육군 정찰 무인기 헤론, 지난해 12월에는 육군 사단급 정찰 무인기 KUS-9가 잇따라 추락했다. 언론은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GPS 교란 공격(攻擊)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대북 화해(和解)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군의 대비 태세와 국가 안보에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안보 정책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