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충하라" 지역 장애인단체 항의 집회

"예산에 비용 자연증가분 반영 않아 이용자 줄어"
"면담 수개월 째 응하지 않아" 항의 스티커 부착하기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보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남정운 기자

지역 장애인단체가 대구시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현실화하고, 면담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6년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보 및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장차연은 지난 4월 시에 '2025년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장차연 관계자는 "4월에 이어 6월 7월에도 꾸준히 정책 마련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매번 '기다려 달라'는 식의 반응만 돌아왔다"며 "더 이상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 행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대구장차연은 당면한 주요 정책 과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이날 특히 강조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장차연은 해당 제도가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24시간 지원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대구시가 도입 이후 정책 유지 관리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1년 이후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자연증가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5년 간 서비스 법정 급여 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제도 이용 가능 인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한 참가자는 "시에 143억원을 들여 '프로포즈존'을 조성할 돈은 있고,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할 여력은 없느냐"며 제도 보완을 거듭 요구했다.

집회 직후 참가자들은 손에 든 피켓을 스티커로 바꿔 청사 주변에 부착했다. 동상과 바닥 등에 스티커 수십 장을 붙이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대구시 관계자, 경찰이 뒤섞여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시가 면담 요청에 응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면담에 응하지 않는 시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주변에 스티커 수십 장을 부착했다. 남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