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사업, '달빛철도'가 적격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가 이재명 정부의 1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달빛철도 전담 사무관을 지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늦어도 내년 초까진 예타 면제를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타 면제 사업을 '동서 화합의 길'을 놓는 달빛철도로 여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 의미 있고 적격(適格)이라고 할 수 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대구∼광주 약 200㎞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이다. 대구와 광주를 비롯해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등 거치는 지자체만 광역시·도 6개와 시·군 10개나 된다. 말 그대로 영호남·동서 화합을 위한 '오작교'라 할 만하다.

동서를 잇는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우리나라 정치·경제·문화·생활 지형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의 기폭제(起爆劑)로 작용,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관광의 새로운 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크게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중심으로 나뉜 북-동-서 3축 구도가 남북으로 재조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특별법이 의결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대선 정국(政局)으로 추진이 늦어졌고, 2030년 개통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자 지난 17일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빠른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경제·정치 등 다방면에서 이만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사업도 없는 만큼, 국토부가 기재부 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 '이재명 1호'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