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조희대.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s://www.pa.go.kr) 첫 화면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얼굴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2025년 4월 4일 파면되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으로 이어오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3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대한민국 역사 속 행정부 수장이 교체된 역사에 빗대어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면서 모두 7명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하야, 피격, 재판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퇴임 후 처벌을 받은 사례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모두 보수 진영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개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반대 취지 의견을 낸 데 따라 심사 과정이 길어지게 됐다.

법안 심사 자료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다.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설치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대법원장의 손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 내로 위촉해야 하는 것.

재판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1명, 법원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