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억원 투자받는 섬이 있다? 정부의 이상한 투자

2011년 정부가 실패했던 제주 가파도 '탄소 중립화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단 두 번의 회의만 거치고 220억원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도 인구 1인당 1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RE100' 기조에 따라 성공이 어려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RE100이란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하는 방식을 뜻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가파도 RE100 사업에 국비 220억원을 편성했다. 풍력 시설과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가파도 인구는 203명으로 주민 1명당 1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셈이다.

문제는 2011년 제주도가 약 140억원을 들여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당시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가파도 무탄소화 사업'이란 걸 했다. 풍력·태양광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는 시도였다.

결과는 실패였다. 풍력 시설은 5년여 작동하다 태풍으로 고장나 버렸고 태양광판은 염분으로 부식되거나 해풍으로 날아가는 등 완전히 실패해 '혈세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상황이 이런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22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준비도 부실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편성 전 가파도 현장은 딱 한 번 갔고 회의는 딱 두 번 했다. 수백억원짜리 사업을 진행할 땐 최소한 수개월전 사업 진행 관련 회의를 시작한다. 가파도 사업은 7월에야 첫 회의를 열고 초고속 예산을 편성 받았다. 더군다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도 사업에 들어가는 220억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주요 재원이 '법정부담금'이다. 쉽게 말해 전국민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RE100 강조 코드에 맞추려 산자부가 무리한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가파도 주민분들에게 수혜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 특정 업체들만 배 불리는 '에너지판 대장동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