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업계 규제 일변도 해법의 한계와 대안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건설 현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업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가 입찰 관행은 물론, 인력 고령화 및 외국인 의존, 하도급 등 업계에 깊게 뿌리내린 고질적 과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가 입찰 제도가 팽배하다 보니 원가를 아끼거나 세부 공정의 경우 외주화돼 있고, 적은 임금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고에 취약한 구조라는 게 업계 전문가 입장이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사고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협업하면서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망자 수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 규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사고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산업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는 827명이다. 이 가운데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선 309명이 숨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일률적인 처벌 규정이 아닌,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기업 현장의 경우 이미 안전에 대한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 놓은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현장은 비용, 인력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기업 현장보다 소규모 현장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더 많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의 규제는 현장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행적으로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지켜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로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현재 산업 구조상 대형 시공사가 권한과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해외에선 공사 발주자가 현장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전 관리자를 관리한다"며 "이에 반해 한국은 시공사가 총괄한다.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