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거센 후폭풍, 공사 현장 248곳 멈춰섰다

건설 3사, 추가 비용 4천억 달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중대재해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올해 중대 재해 사고로 대우건설, DL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3개 건설사 248곳 현장이 멈추면서 이들 건설사들이 감당할 추가 비용이 최소 3천9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3개 건설사 건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과 9일 잇따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은 사고 직후 일시적으로 105곳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대우건설은 이 기간 평균 4.7일가량 공사를 중단했다.

또 DL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지난달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40곳의 공사 현장(평균 8.5일)이 멈췄다. 포스코이앤씨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103곳 공사 현장(평균 27.9일)이 중단됐다.

이들 기업들은 공사를 중단한 기간 동안 유휴 인건비, 장비 대여비 등 최소 3천933억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제재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 규모다.

아울러 3개 건설사 공사 현장이 멈추면서 5만명에 가까운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불투명해졌다. 근로자 규모는 포스코이앤씨 2만1천279명, 대우건설 1만9천963명, DL건설 8천28명 등 4만9천288명에 이른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만을 강화하다 보면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져 오히려 다양한 회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잘 지켜나가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안전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은 대표적인 옥외 산업이면서 인력 중심 산업이다 보니 그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그렇기에 대의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제재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산업 외형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영상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