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재예방 프로그램 참여기업 0.02% 불과

전체 중소기업 829만9천개 중 2천122개만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10건 중 7건 발생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기부 제공

정부 주관 산업재해 예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중소기업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는 총 2천122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829만9천개)의 0.02% 수준이다.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천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천284개 등이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10건 중 7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천20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천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63.8%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3.7%(1만6천413명), 제조업이 23.0%(1만5천926명)를 각각 차지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질병이 21.4%(1만4천816명)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 20.6%(1만4천268명), 떨어짐 9.3%(6천490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