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게시한 이수정 檢송치…"10초 공유했다 즉시 삭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이동호 씨, 차남 이윤호 씨 등 3인의 병역과 관련 사유를 표기한 이미지를 공유했는데, 여기에는 세 사람 모두에 대해 '군대 면제'라고 쓰여 있었다. 면제 사유는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면제 사유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1월 18일 제대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밝히며 문제의 게시글을 10분 만에 삭제 조치했다. 이후 그는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주시라"고 적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게시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고발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대리해 국민의힘 이수정 위원장을 고발했는데, 이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돼 2025년 9월 23일 수원장안경찰서로부터 검찰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 넉 달간의 수사를 거쳐 이 위원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