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삐 놔주면 폭리" 한마디에 '설탕 담합' 칼 빼든 공정위

생활물가 지적에 제재 절차 착수…국세청도 55개 기업 탈세 뒷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섰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는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삐를 풀면 담합하고 독점하며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 감시를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중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담합 혐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착수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 정황이 드러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탈세 조사를 강화했다. 지난달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14개), 가공식품 업체(12개), 농·축·수산물 업체(12개) 등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원가를 부풀리고 소득을 축소해 8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식료품 물가 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성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