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3년새 88% 급감…신규 사업 위축 심각

2022년 9조원→올해 8월 1조원
부채는 160조원 넘어 재정압박 가중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가 3년 사이 9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급감하면서 신규 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북)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가 9조원대에서 1조원대까지 급감했다.

2022년 116개 사업지구에서 9조2천314억원이었던 보상금은 2023년 84개 지구 5조8천844억원, 지난해 61개 지구 2조7천55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47개 지구에서 1조1천93억원에 그쳤다. 불과 3년 만에 무려 88%나 감소한 것이다.

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해서 취득할 때 땅 주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금액을 정한다. 공사 착수 이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LH 토지보상금은 LH가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자 필수 절차다. 보상금 규모는 곧 LH 사업 추진력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상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신규 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LH 부채는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 LH 부채는 2022년 146조6천172억원에서 2023년 152조8천473억원, 지난해 160조1천55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비율도 219%에서 222%까지 상승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것"이라며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