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EU와 철강관세 협의…"한·EU FTA 차별화 고려해야"

50% 관세 부과 계획 놓고 '우호적 해결' 촉구
G20 회의 계기로 중국·캐나다와도 양자 회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 보드워크호텔에서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50% 철강관세 부과 계획을 놓고 EU 고위급 인사와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양자 회담을 갖고, EU의 최근 철강산업 보호 조치 발표와 관련해 '한국과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남아공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 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참석을 계기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만났다.

EU는 앞선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산업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는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 47% 축소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 25%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 본부장은 EU의 이번 계획이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다자 자유무역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 등에서 EU와 협력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14년차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양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EU를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12개국 대표와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도 따로 만나 중국이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가공품·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그는 중국 조치에 따른 글로벌 희토류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한중 양국 간 설치된 국장급 수출통제 대화 및 공급망 핫라인 등 협의 채널을 통해 향후 소통을 지속하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캐나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철강 TRQ(관세할당) 조치에 대해 한국 측 의견과 우려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