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ch Pass' 24건 모두 수도권 발급…비수도권은 단 1건도 없어

반도체 대기업 집중 탓 수도권 쏠림
2030년까지 1천건 목표 달성 어려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옥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K-Tech Pass'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지금까지 지원이 모두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신설한 K-Tech Pass 발급 건수는 모두 24건이었고, 이들 건수 모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지급됐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의 톱티어(Top-Tier·최고 단계) 인재를 국내 기업 등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초 입국할 때부터 거주비자(F-2) 발급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가정부 동반비자 허용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업통상부와 법무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했고 코트라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K-Tech Pass 발급은 모두 인천과 경기에서 이뤄졌고 비수도권에서는 단 1개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게 허 의원의 분석 결과다.

이는 비수도권의 첨단산업 인프라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총 24건의 발급 건수를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가 20건으로 83%를 차지했다. 수도권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

허 의원은 '24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K-Tech Pass 발급 목표치를 1천건으로 설정했다. 올해 발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핵심 외국인재 유치 사업이 수도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국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K-Tech Pa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