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투자 이끌어 낼 30개 법안 조속 처리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첨단산업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6일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30개 주요 입법과제를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 가운데는 여야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 벤처투자법 등 14개 공통 관심 법안도 포함돼 있다.

상의는 "AI 기술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경쟁이 국가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공급 안정화, AI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꼽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려면 산업·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보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벤처투자 세제 확대도 제안됐다. 대한상의는 "국내 벤처투자액이 2021년 1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1조9천억원으로 감소했고,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24만개에서 21만5천개로 줄었다"며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형벌 제도의 합리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 완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기업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성장 규제를 풀고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