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업계 "미분양 주택 양도세 완화·주택 수 제외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종수 대구시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종수 대구시회장. 매일신문DB

대구 지역 건설업계는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와 미분양 물량의 주택 수 제외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종수 대구시회장은 21일 "현재 대구 전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약 8천700가구에 이른다"며 "이 중 준공 전이 5천 가구, 준공 후가 3천700가구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 회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했다.

주택업계는 미분양 물량을 실거주용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지역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주택이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추가 주택 보유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등 각종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꽉 막힌 지역 주택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선 양도소득세에 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중과세를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5년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라도 세제 완화를 적용하면 시장이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들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돼 지역에는 맞춤형 대책이 거의 없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건설 현장의 경영 여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안전관리 강화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공사비 산정 시 안전관리비와 공사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