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김정은도 완전히 겁먹고 있어서 (미군을) 빼도 우리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며 '자주 국방론'을 언급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지난 19일 '유시민낚시아카데미' 유튜브 영상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전 대통령)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그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유 작가는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걔들(북한)이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봐'"라며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것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깡패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에 사인을 안 하니까 현대공장을 단속한 거다. 뜨거운 맛보라고"라며 "우리는 LG나 현대자동차가 손해보면 된다. 아깝긴 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미국 이민관세단속국(ICE)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단속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월 2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한국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인 점, 세계 군사력 5위인 점 등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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