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새 총리 '뉴 재팬' 시동, 전쟁가능 국가?

'극우파' 유신회 손잡고 '아베 숙원' 달성 노려
방위비 대폭 증액·핵잠수함 보유 등 밀어붙일 듯
北, 경주 APEC 앞두고 日에 보란 듯 미사일 도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로 대표되는 새 내각이 21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 모여, 언론에 단체로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집권 자민당 총재)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대폭 증액과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 '뉴 재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와 군사 위협을 구실로 삼아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과업이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 공명당에서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능력을 가늠할 사실상 첫 시험대는 이달 28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정상 간 신뢰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방위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정책 청사진 일부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20일 연정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에도 나와 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국난을 돌파해 '일본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보수층이 바라는 방위력 강화와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일본 헌법 제9조(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개정을 위한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아베 전 총리 숙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중의원(하원)에서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다카이치 새 총리에게 보란듯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