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민주당 금품 수사,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특검, 수사 대상 아니라지만…늑장·뒷북 논란 불가피
송언석, "전재수 장관 등 수사 착수하라" 목소리 높여
與, "수사결과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 원칙론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한 것은 물론 금품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에서 여당은 제외해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야당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다가 뒤늦게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등 사실상 편파·늑장 수사로 뭉개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을 향한 민중기 특검의 칼날이 매서웠던 점에서도 편파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 등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통일교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목록을 요구하는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도 민 특검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민 특검의 칼날이 여당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뎠다는 게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고의적 은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전재수 장관과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