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주간 아파트 통계가 집값 변동성을 키우고 잘못된 정책 설정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두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 중이다.

그간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발표는 시세 변동 추이를 시의성 있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하고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2월 국채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해 지적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간 시세 공표 폐지에 대해선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