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초안조차 완성 못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난항…한국 경제 충격 불가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안보 협상이 상당 부분 문서화된 것과 달리, 관세 협상은 구체적 문안 작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타결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며 협상 교착을 인정했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 문구들이 양해가 됐지만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관세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 현재는 맞다"고 답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협상 지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번 트럼프 방한이 '타결의 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양국이 '투자와 관세 인하'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안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것은 타결 난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한미정상회의 결과서도 봤듯이 최종적으로 문서화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협상 지연으로 높아진 관세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7월 말 관세 인하 합의 발표 당시 1,39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 이후 1,440원대까지 상승했다.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50%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시사한 만큼, 추가 통상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