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에 신생아 특례 대출 승인 건수 80% 급감…국토부 "시차로 인해 적게 집계된 것"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지난달 '신생아 특례 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살펴보면, 지난 9월(이달 13일 기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조사됐다.

디딤돌 건수가 1천건 이하로 집계된 것은 지난 달 이 처음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1~7월까지 평균 2천700여건이 승인됐으나, 지난 8월 1천585건, 9월 476건으로 줄었다.

9월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지난 7월 대비 83.5% 급감했다. 지난해 동기(2천634건)와 비교해도 81.9% 줄어든 규모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저금리의 신생아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연 1.8~4.5%),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연 1.3~4.3%)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하 디딤돌 대출(5→4억원)과 버팀목 대출(3→2억4천만원) 한도를 줄이면서 시차를 두고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만 집중하고 신혼부부가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제도적 사다리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금 대출은 대출 실행일 30~50일 이전으로 신청 기한 제한이 있어 대출 신청부터 통상 대출 실행일 1~2주 전인 승인, 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9월 대출 신청건 중 대다수는 대출 심사 중에 있으므로 승인 건수는 적게 집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 들어 월 9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약 16% 증가해 실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금 정책대출의 1인당 대출 최대한도를 축소 한 것은 한정된 기금 재원 하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생 지원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소득요건, 대상주택 요건, 대출 한도 등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