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문제 있으면 엄중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 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총리가 재가해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지시가 나온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국가 자산을 싼값에 자꾸 매각한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고 인식하신 것 같다"며 "일단은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매각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YTN 지분의 30% 이상을 공기업이 갖고 있었다. 한전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YTN 지분이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2023년 유진그룹 측이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사들이면서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김 총리의 언급은 이 매각이 '헐값 매각'이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