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질환자는 늘어가는데…대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전국 하위권

2019년보다 87% 오른 7천381원 불구 평균 이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에서 발췌.

정신건강질환자의 수와 함께 대구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2019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2019~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 중심으로)'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진료를 받은 '수진자'(실인원)가 2019년 204만6천168명에서 지난해 282만8천76명으로 38.2%(78만1천908명) 늘어났다.

대구경북 또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같은기간 대구는 12만4천548명에서 16만7천878명으로 34.8%(4만3천330명) 늘어났고, 경북은 9만1천558명에서 10만9천205명으로 19.3%(1만7천647명) 늘어났다.

대구가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정신건강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의 지난해 정신건강 관련 예산액은 173억4천998만원으로,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7천371원이었다.

이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전국 평균 9천145원 대비 80.6% 수준이며 전국 최저인 경남(6천944원) 다음으로 낮았다. 비슷한 인구의 충남은 1만347원이었고, 경북은 1만265원으로 대구보다 2천894원 많았다.

대구는 정신건강 관련 예산액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9년 대구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액은 95억8천159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예산액은 이보다 81% 늘어난 금액이며, 1인당 정신건강 예산도 2019년 3천939원에 비해 87%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대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세종시나 제주시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같은 기간동안 2배에서 4배까지 증가시킨 것과 대구보다 인구가 100만명 가까이 적은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과 예산이 비슷하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구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대구가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음에도 정신건강 질환자 수나 증가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예산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책정이나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투입량 또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타 시도보다 정신건강 관련 정책 수립이나 예산 사용에 있어 비효율적이거나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건관련 예산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어서 대구와 타 시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