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검찰청 폐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 김정철 "시한부 검찰이 국민 버리고 자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8일 0시를 기해 전해진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포기와 관련,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알파이자 오메가인 '검찰청 폐지'를 배경으로 가리켰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고 40분 뒤인 이날 0시 40분쯤 페이스북에 빠르게 분석글을 올렸다.

그는 "일선 검찰은 항소 의지가 있었지만 검찰 수뇌부가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아 멈춰 섰다고 한다"면서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에서 내놓은 표현들을 가리킨듯 "이를 두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느니, 검찰이 스스로 자살했다느니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나는 이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서만 찾는 건 반쪽짜리 진단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은 명확하다. 검찰청 폐지"라고 짚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내년이면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데(2026년 10월 1일) 그 조직의 수뇌부든, 평검사든, 사건을 끝까지 끌어갈 동력이 남아 있겠나. 내일 문 닫는 회사라면, 오늘 야근하며 기세 좋게 싸우고 싶겠나"라고 물으며 "이건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아니라, 검찰이 무기력해져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따.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 그게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배경"이라고 보면서 "'검찰이 왜 이러냐'를 묻기 전에 '검찰이 이렇게 돼도 좋은 나라를 만든 게 누구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김정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페이스북

이같은 '동력이 없다' '무기력' 등의 표현과 한 맥락인듯 김정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도 해산을 앞둔 검찰을 '시한부 검찰'이라고 표현하며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철 위원장은 0시 48분쯤 페이스북에 "근조(謹弔)"라고 적은 후 "시한부 검찰이 국민을 버리고 스스로를 해체했다"며 "檢察自滅(검찰자멸)"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