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 엄격 검찰…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정면충돌

노만석 대행 "중앙지검과 협의했다"…정진우 중앙지검장 "끝까지 항소 주장"정면 반박
수사·공판 검사들 "항소 시한 몇 시간 앞두고 '항소 금지' 통보 받았다" 반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 조직 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진화에 나섰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와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 아래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 대행 입장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 지검장이 정면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이 항소 포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대검 지휘권을 존중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이 중앙지검 및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경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문을 나란히 내면서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또 수사·공판팀은 항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상부로부터 '항소 금지' 통보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수뇌부 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새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고, 결국 중앙지검 수뇌부가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는 항소 관련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휘부의 결정을 일선 검사들이 납득하지 못하면서, '지휘체계의 신뢰'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권'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 포기 결정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 간 불신이 더 큰 문제"라며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