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부 대장동 항소 포기 엄호 나선 與

민주당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 끝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검찰 맹비난
항소 포기 결정 엄호하며 검찰개혁 교두보 삼을 듯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시사하며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반발하는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 등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규정하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출석해 2022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며 회유·압박했다고 증언한 것이 불씨가 됐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까지 언급하며 검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이를 거드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을 겨냥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자 '동의'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