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유네스코 유산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겨눴다 "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오늘 종묘 방문…"세계문화유산 지정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 우려 경청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살피기로 했다.

이날 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종묘에) 가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