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보다 100배 심각"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건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심에서 김만배가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난 것"이라며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다. 4천억 내지는 7천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 버린 거고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7천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약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했는데 비유한 게 아니라 팩트"라며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건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그럼 자살한 것이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선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 다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라디오쇼에 나와 "(검찰의 항소 포기로) 428억원 외에는 국가가 가져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1천600억원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김만배씨가 수감생활 중이긴 하지만 그 수감생활 중간에라도 그 돈을 처분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