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항소 포기' 고리로 검찰개혁 당위성↑…김병기 "친윤 정치검사" 공세

與 조작 기소 규정하고, 일선 검사들도 비판 나서
정청래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 이뤄져야"
법왜곡죄·배임죄 폐지 등도 연이어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건 자체가 '조작기소'라며 일선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공론화된 후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 기소'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적잖다. 지난 9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고리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조작한 검사·판사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소위 '법 왜곡죄'와 야당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특경가법상 배임)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재판에서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사법개혁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