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 제안에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SNS 등에서 특정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는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할 범죄라고 생각해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인다 한다.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현상)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